2024년 국민연금 인상율은 얼마인가?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소득 재평가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4년에는 기존 연금 수령자는 3.6% 인상되고, 1961년생 신규 수령자는 소득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2024년 국민연금 인상율은 얼마인가?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존 수령자에게는 물가상승율 만큼 매년 인상률을 반영하고 있고, 신규 수령자에게는 소득 재평가율을 통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연금에 없는 국민연금의 강력한 핵심경쟁력입니다. 참고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

 

1.1. 물가상승율

 

물가상승률은 소비자 물가지수(CPI)의 변동률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일반 가정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액은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만큼 매년 1월에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6%라면, 2024년 1월에 수령하는 연금액은 전년도 대비 3.6% 인상됩니다.

 

1.2. 소득 재평가율

 

소득 재평가율은 과거의 소득을 현재의 소득水準에 맞게 재평가하는 비율입니다.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에 따라 재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령하는 1961년생 가입자의 경우,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에 따라 재평가되어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2024년 기존 국민연금 수령자 : 3.6 % 인상

 

2. 2024년 기존 국민연금 수령자 : 3.6 % 인상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의 경우, 2024년 연금수령액은 2023년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연금수령금액이 인상됩니다. 2023년 물가지수는 누계로 3.6%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은 전년대비 3.6% 인상됩니다. 참고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

 

2.1. 인상률 적용 범위

 

2023년의 물가상승률 3.6% 확정으로 노령연금, 부양가족, 장애연금 등 국민연금의 급부 전체에 3.6%의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즉 기존 국민연금 수령자는 2023년 연금지급액의 1.036를 곱하면 2024년 연금수령액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500,000만원 수령자는 518,000원으로 매월 18,000원이 인상되고 국민연금 100만원 수령자는 매월 36,000원이 인상됩니다.

 

2.2. 인상률 산정 방법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액 인상률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는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통계청에서 매년 12월에 발표하는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누계 변동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율은 2022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2023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비율을 구한 것입니다.

 

 

2024년 신규 국민연금 수령자 : 소득 재평가율 적용

 

3. 2024년 신규 국민연금 수령자 : 소득 재평가율 적용

 

2024년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령하는 어르신의 경우, 연금 수령액은 소득 재평가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재평가율은 과거의 소득을 현재의 소득水準에 맞게 재평가하는 비율입니다.

 

소득 재평가율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의미합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에 발표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이 2,000,000원이고, 2024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이 2,100,000원이라면, 소득 재평가율은 1.05입니다.

 

3.1. 소득 재평가율 적용 범위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령자의 기준소득월액에만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에 따라 재평가됩니다.

 

 2024년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령하는 1961년생 가입자의 경우,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은 2024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에 따라 재평가되어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3.2. 소득 재평가율 산정 방법

 

소득 재평가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는 전년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은 전년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당해연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비율을 구한 것입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에 따른 연금 수령액 예시

 

4.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에 따른 연금 수령액 예시

 

2024년 국민연금 인상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

 

즉, 

 

1961년생은 2024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벌었던 소득과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961년생이 과거에 한 달에 평균 1,500,000원을 벌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2024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과거의 소득을 현재의 가치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 재평가율이라는 비율을 사용합니다.

 

소득 재평가율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냅니다. 2024년에는 소득 재평가율이 1.0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5%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961년생의 과거 소득인 1,500,000원에 1.05를 곱하면 재평가된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즉, 1,575,000원이 됩니다. 이 재평가된 기준소득월액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1961년생이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금 수령액은 재평가된 기준소득월액의 40%가 됩니다. 즉, 630,000원이 됩니다. 이것이 1961년생이 2024년에 처음으로 받는 국민연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연금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물가상승률은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나타냅니다.

 

2024년에는 물가상승률이 3.6%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3.6%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961년생이 2024년에 받는 연금액도 3.6% 인상됩니다.

 

즉, 630,000원에 1.036을 곱하면 인상된 연금 수령액이 됩니다. 즉, 652,680원이 됩니다. 이것이 1961년생이 2024년에 받는 국민연금액입니다.

 

요약하면, 1961년생이 2024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과거에 벌었던 소득을 현재의 가치로 바꾸기 위해 소득 재평가율을 곱합니다. 재평가된 기준소득월액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결정합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매년 인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1961년생이 2024년에 받는 국민연금액은 652,680원이 됩니다.

 

3. 2024년 신규 국민연금 수령자 : 소득 재평가율 적용

 

2024년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령하는 어르신의 경우, 연금 수령액은 소득 재평가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재평가율은 과거의 소득을 현재의 소득水準에 맞게 재평가하는 비율입니다.

 

소득 재평가율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의미합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평균한 것으로, 매년 12월에 발표됩니다.

 

3.1. 소득 재평가율 산정 방법

 

소득 재평가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는 전년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은 전년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당해연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비율을 구한 것입니다.

 

2023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은 2022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2023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비율을 구한 것입니다.

 

3.2. 소득 재평가율 적용 예시

 

2024년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령하는 1961년생 가입자의 경우,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에 따라 재평가되어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2023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이 5%라면,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은 1.05를 곱하여 재평가됩니다.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었다면, 재평가된 기준소득월액은 21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재평가된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에 따른 연금액 변화

 

4.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에 따른 연금액 변화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기존 수령자는 3.6%, 신규 수령자는 소득 재평가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가장 많은 수령자가 있는 60세 노령연금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4.1. 기존 수령자의 경우

 

기존 수령자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은 전년도 대비 3.6% 인상됩니다.

 

2023년 12월에 60세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의 평균 연금액은 1,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2024년 1월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은 1,036,000원이 됩니다. 즉, 매월 36,00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4.2. 신규 수령자의 경우

 

신규 수령자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 재평가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 1월에 60세 노령연금을 신규로 수령하는 어르신의 평균 연금액은 1,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2023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2023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이 5%라면,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은 1.05를 곱하여 재평가되고, 이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즉, 2024년 1월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은 1,050,000원이 됩니다. 즉, 기존 수령자보다 14,000원이 더 많이 수령하는 것입니다.

 

5. 국민연금 인상율에 대한 정책적 고민

 

국민연금 인상률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국민연금 인상율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노후빈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인상율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도 커집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 국민연금의 장기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인상율은 연금 수령자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정책적 고민입니다.

 

5.1. 연금 수령자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연금 수령자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사이에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트레이드오프란 한 가지를 얻기 위해 다른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연금 수령자의 이익은 연금액이 높을수록 높아지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은 연금액이 낮을수록 높아집니다. 즉, 연금 수령자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포기해야 하고, 반대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자의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5.2. 국민연금 인상률의 적정 수준 결정의 어려움

 

국민연금 인상률은 연금 수령자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수령자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자의 이익은 물가상승률, 소득 수준, 생활비, 건강상태 등에 영향을 받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은 가입자수, 가입기간, 가입소득, 투자수익률, 인구구조, 경제성장률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인상률의 적정 수준을 예측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6. 결론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기존 수령자는 3.6%, 신규 수령자는 소득 재평가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민연금 인상율은 연금 수령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인상률은 연금 수령자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정책적 고민입니다. 국민연금 인상률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인상률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